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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 與 "떼법 안 먹혀" vs 野 "대승적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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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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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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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는 파업 종료로 가결됐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는 파업 종료로 가결됐다. /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가 대승적 양보를 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행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與 "법과 원칙의 승리" vs 野 "대승적 양보"


화물연대는 9일 진행한 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14%인 3575명이 참여했다. 이 중 61%가 넘는 2211명이 찬성해 파업 종료 안건을 가결했다. 반대는 1343명(37.5%), 무효는 21명(0.58%)이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으로 대응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따른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며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발혔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철회 찬반투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 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화물연대의 대승적 양보를 받아들여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다.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野 강행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법안 두고 갈등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오 대변인은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한 협상안이라며 이미 파기됐다는 입장이다. 화물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 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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