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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규제 논의에 기대·반발 엇갈리는 유통가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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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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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규제는 여전 /사진=머니S 김영찬 기자
유통업계가 규제 변화에 웃고 울고 있다. 플랫폼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온라인 쇼핑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 제한 규제 완화 논의로 반사이익을 기대한다. 업계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공정위 조직과 인력 확충 계획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판단 기준과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해설서의 일종이다. 지난 1월 행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의 법 위반 행위 예시를 담을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해관계자 등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자사우대'를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는 데 대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심재한 영남대 교수는 "PB상품은 예전부터 오프라인 등에서도 유통되고 있고 어떤 규제 논의가 없는데 유독 온라인에서 규제가 되어야 하는지 반론이 제기된다"며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쟁 관계인 오프라인 유통채널보다 온라인이 경쟁제한 우려가 크고 불공정하다는 근거도 없이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심사지침에 대해 업계의 의견수렴은 커녕 초안도 공유한 바 없다"며 무리한 규제 도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완화에 대한 논의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해 마트업계와 소상공인단체 등과 논의를 이어왔다. 조만간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 중심인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 또 온라인 배송 등을 위한 새벽시간 영업 허용도 담길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연간 약 2000억~4000억원 수준의 실적 증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대형마트업계는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 영업규제 완화는 수차례 언급됐지만 매번 무산됐는데 최근 소비자 후생 등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며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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