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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인 2020년 9월23일 북한군의 행위를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보고 군, 해경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길 목적으로 군, 경찰 관계자들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의 경우 고 이씨의 피격 사실을 숨긴 채로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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