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소…檢 "비난 여론 두려워 피격 사실 숨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상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수색 중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을 9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김 전 청장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에게 이씨가 피격된 사건을 숨기기 위해 보안유지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로 김 전 청장 등이 해야 할 의무가 공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북한군이 같은해 9월22일 이씨를 쏘고 시신을 태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큰 비난이 일 것으로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했다. 북한군이 이씨를 쏜 상황은 북한의 도발 내지 비상상황이어서 군·해경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서 전 실장 지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사건 진상을 숨기기 위한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도 받는다. 이씨가 숨진 사실을 숨기면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중'이라는 내용의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그해 9~10월에 걸쳐 서 전 실장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했다"며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관련 부처에 배부했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영장 발부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를 10일 간 구속할 수 있으며, 1차례에 한해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2020년 9월23일 이씨 사망 사실을 숨긴 채로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9~10월에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과 판단 등에 관한 허위 발표자료를 작성·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10월22일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지난달 11일 석방,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