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안 감액, 3조 밖에 여유 없어…준예산 땐 위기 초래할수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 실질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가용재원이 과거 논리를 대입하더라도 1조30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해 (감액 규모를) 최대 3조원까지 찾겠다고 했으나 야당이 5조원을 요구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야당의 감액 요구 규모(5조1000억원)가 과도하게 많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지출증가율 8.6%보다 3.4%포인트 낮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부세·금을 제외하면 과거 5년 지출증가율은 8.5%, 내년도 지출증가율은 1.9%로 4분의 1 수준이라는게 정부 입장이다. 또 기재부는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과거 5년간은 32조원, 내년도 예산안은 9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는 과거에 본예산 기준으로 약 9% 가까이 매년 확장해오던 (예산) 증가 규모를 전제로 해서 상당한 부분의 감액이 가능하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본예산 기준으로 증가율 5.2% 수준의 긴축적 예산 편성을 했고, 추경을 포함한 총 지출 규모로는 13년 만에 오히려 -6% 수준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야당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균 지출 증가율인 8.5~8.6% 수준을 전제하고 5조1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하니 거기서부터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국세 증가분의 40%를 지방으로 자동 배분해야 하고 해당 규모가 22조원 가량 돼,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은 9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약 32조원이었는데 (새 정부의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감액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른수건 짜내듯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갔는데 과거에 빚을 많이 내서 확장한 예산을 근거로 감액을 해야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과거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도 1조3000억원 감액이 가능한데 국회 차원의 증액소요가 있기 때문에 3조원 정도의 감액 재원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그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나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 중과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낮추는 것으도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상증세(상속·증여세) 부분에서는 가업공제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넓히려고 했으나 5000억~6000억원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2년 유예는 일정정도 접근이 있었으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완강히 반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9.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6개월된 새 정부가 민생을 살려보겠다고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이) 과거 정부의 이념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접점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하고, R&D(연구개발)를 늘리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주주에 배당하는데 쓰이는데 이것을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만과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들이 법인세를 내려왔는데 그것이 조세경쟁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준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될 수 있었던 의원 내각제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대통령제 하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치집단,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은 상상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아무리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시작을 했으면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정책을 주장하며 (새정부의 정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쉽다"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여, 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