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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여야에 '작심발언'…"예산안, 국회 결의 담은 사회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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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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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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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입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처리에 실패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내용이 담긴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후 여야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 의장은 이날 밤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김 의장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난 2일 제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자는 의미였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관리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금융자본의 이탈 등 한국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여당과 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 1야당도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달라"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 발언도 했다. 김 의장은 "저는 1년 반 뒤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며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예산안(매해 12월2일) 및 세법개정안(매해 11월30일) 법정 시한을 넘긴 데 이어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회 중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며 불명예를 얻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주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주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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