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성행하는 '시공사 갈아타기' 관행에 소송으로 첫 제동을 걸었다. 광장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총회 의결을 의무화한 도시정비법 조항을 이용, 총회 없이 결의된 계약해제에 대해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전략을 개발했다. 이같은 조력을 통해 대우건설은 2098억대 공사계약을 해지한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올해 1월 최종 승소했다.
광장은 난민인권센터를 대리해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행정의 투명성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광장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정보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022.12.12 18:05
[2022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 법무법인 광장 장찬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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