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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전자발찌 살인사건 '국가 책임'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내

머니투데이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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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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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상]법무법인 지평 배성진·박성철·장품·서민아·윤동영·전상용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전상용, 윤동영 변호사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공익상을 수상한 뒤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전상용, 윤동영 변호사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공익상을 수상한 뒤 김성한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법인 지평이 중곡동 전자발찌 살인사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며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13일 전에도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또 다른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서진환은 이미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의 유족은 국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 서진환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국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위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지평의 배성진·박성철·장품·서민아·윤동영·전상용 변호사는 100쪽에 걸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통해 치열하게 논증했다. 특히 서진환의 재범 위험성이 높았지만, 국가가 지침을 위반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서진환이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1165명 중 9위일 정도로 높았고,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성폭력을 하는 등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란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은 월 3회 이상 대면접촉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하고 한 달 이상 서진환을 만나지 않았다.

경찰 수사의 허술함이 서진환의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경찰은 당시 범행을 수사하면서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찾아보지 않았다. 자신이 전혀 감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서진환은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외국에서는 A씨 같은 피해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판결을 뒤집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지평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범죄 예방 책무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전향적으로 인정했다는 점,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네 살배기 상주였던 원고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동안 줄곧 '엄마의 죽음에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던 법원의 판단이 뒤집히며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가 됐다"고 했다.
중곡동 전자발찌 살인사건 '국가 책임'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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