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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중공업 하청업체 ICC '강제 조인' 판정 뒤집은 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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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중공업 하청업체 ICC '강제 조인' 판정 뒤집은 그 변호사

머니투데이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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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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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중재대상]법무법인 화우 김명안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가 STX엔진을 대리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린 판정을 뒤집었다. 통상 국제중재판정 취소 소송의 승소율이 5% 미만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획기적인 성공사례다.

김명안 화우 미국변호사는 STX중공업이 방글라데시 및 ·싱가포르 컨소시엄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ICC 국제중재에서 STX엔진의 강제 인입(joinder) 결정을 취소해냈다. STX중공업과 컨소시움 발주처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STX 엔진은 하도급 업체로만 인지됐다는 점, 당사자의 합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중재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였다. 치밀한 논리로 STX 엔진을 상대로 한 컨소시움 발주처 청구 금액인 1712만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불이익 위험까지 해소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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