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보다 높다"…재계·학계가 법인세 인하에 입 모은 까닭은

/사진 = 김다나 디자인기자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법인세율이 세계적 흐름과 역행해 지속 상승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고용을 낮춰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목소리다. 재계와 학계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가 기업과 자금의 이탈을 유발한다면서 조속한 인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해외 현지 납부 법인세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 세 부담은 전체 기업 18.8%, 대기업 21.9%(2020년 기준)로 미국(14.8%)이나 일본(18.7%), 영국(19.8%) 등 타 국가를 웃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도 4.3%로 38개 OECD 회원국 중 6위였다.

법인세가 높을 경우 기업과 근로자, 협력사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요국들은 일제히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은 법인세 유효세율을 낮췄으며, 지난해 기준 OCED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은 22%로 2017년(22.7%)보다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21.8%에서 25.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다가오는 2023년 한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점차 늘고 있다.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계 등은 전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투자와 소비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당초 2%대를 오가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았다. OECD는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고, 역풍에 직면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재계는 법인세를 인하해야만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과 소비를 촉진하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법 인하 개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이 법인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1달만에 3번째로, 재계의 절박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통상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 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에도 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었으며, 특히 2010년 설비투자액은 전년 대비 23.2%나 증가했다.

법인세가 주변국에 비해 너무 높아 글로벌 기업의 '탈코리아'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0%)가 일본(23.2%)이나 홍콩(16.5%), 대만(20%) 등 인근 경쟁 국가보다 높아 해외 기업에게 매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기준을 15.0%로 하자는 제안을 주도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내년에도 빅스텝(한 번에 0.5%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됐고,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등 기업들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까지 지속되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라며 "지난 수십년간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12.5%)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해 왔던 아일랜드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