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꺾이니 인구도 줄어드네"…'거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난 7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만에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 성공적으로 진수 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경남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 신설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 진행된 '20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남·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 내용도 발표했다.

지원 사업 주요 내용은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 신설 등 고용서비스 강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통한 직업훈련 강화 △지자체와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 추진 △조선업 사내협력사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이 장관은 " 거제시는 조선업 원·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낼 뿐 아니라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제는 산업·고용상황이 악화돼 지역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거제시를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거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하청업체 노사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2019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거제는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 피보험자와 주민등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 이상 줄었고, 같은 기간 동안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늘어 지역 일자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가운데 3번째로 높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시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회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등은 내년 6월30일까지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이나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COVID-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과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심의회는 설명했다.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업종별로 7.4~13.1% 감소했다. 업종별 매출도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 지연과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축된 노선복구 미진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