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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펀드' 1조로 확대…기업금융 데이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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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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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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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펀드를 1조원으로 늘리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CB(신용평가)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와 함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과 전담 책임자 지정을 추진한다.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과 현지정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집적해 추천·매칭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내 손 안의 경리'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높인다. TCB(기술신용평가) 결과 등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보안규제도 완화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검토했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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