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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기업 수, 6년 만에 첫 감소..."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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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기업 수, 6년 만에 첫 감소..."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때문"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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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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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아파트 일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신생기업의 수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지난 2020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부동산업 신생기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102만2000개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신생기업 감소를 산업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부동산업(-16.6%), 사업시설관리업(-15.6%), 숙박·음식점업(-4.2%)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76만2000개로 전년(75만3000곳) 보다 1.9% 증가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신생기업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업의 영향이 크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신규 발급 및 기존 연장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를 부채질한다고 판단하고 단기 임대를 폐지하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 활동기업 수는 705만6000개(법인기업 79만개, 개인기업 626만7000개)로 전년 대비 3.4%(23만5000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소멸기업은 76만1000개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2019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1년 생존율)은 64.8%로 전년과 동일했다. 2015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생존한 비율(5년 생존율)은 33.8%로 전년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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