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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 20억 자산가야"…속이며 7000만원 사기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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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 20억 자산가야"…속이며 7000만원 사기친 40대 실형

머니투데이
  •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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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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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의 재력을 속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협박하는 등 7000만원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9일 B씨를 속여 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2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1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B씨에게 전화해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할머니가 20억원 상당의 자산가이다. 내 여러 계좌에 2억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A씨는 2억원이 담긴 통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 용도로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재판부는 A씨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B씨가 돈은 더 빌려주지 않자, 해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2월 27일 B씨에게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 흉기로 해치겠다는 식으로 협박, 100만원을 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월 10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B씨로부터 합계 57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약 7000만원을 넘지만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횟수도 약 60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기죄, 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 있고, 공갈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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