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원 확정… 정부 부처 중 최대 금액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안(108조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액된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97조4767억원)보다 11조 7063억원 늘어났다. 정부 전체 예산(638조7000억원)의 17.1%에 달하며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사회복지 예산만 92조2171억원에 달했다. 공적연금은 37조1600억원, 노인복지 23조2289억원이 편성돼 올해(31조4921억원, 20조 4592억원)보다 18%, 13.5% 각각 늘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노인·장애인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이 주로 증액됐다.

노인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 922억원이 늘어나는 등 인구·아동·노인 분야에서 1404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자립 준비 청년 학습 보조를 위한 1인당 사례 관리비 단가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안(129억원)보다 18억원 증액된 147억원이 편성됐다.

영유아(0~2세) 기관 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 보육료 예산도 정부안(3조69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3조251억원으로 결정됐다.

노인형 일자리 확대는 1조5400억원, 노인단체 지원은 795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안(1조4478억원, 727억원)보다 각각 922억원, 68억원 늘었다.

사회복지와 장애인 분야 역시 정부안보다 79억원 증액됐다.

긴급돌봄 사업 7억원, 복지 소외계층 발굴 2억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1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예산은 정부안(2528억원)보다 41억원 늘어난 2569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2080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이 밖에도 세계농아인대회 개최 비용 9억5000만원, 장애인 편의 증진센터 운영비 2억8000만원 등이 각각 늘었다.

다만 부모 급여는 여가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돼 35억원이 감액됐다.

재난·응급상황 대응 예산은 142억원, 보건·의료 309억원, 바이오·헬스 53억원 등 분야에서도 증액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오송 첨단 복합단지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 센터' 신규 건립에 5억원이 편성됐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반 의료 제품 개발 연구 예산도 16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그러나 개인 의료 데이터의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마이데이터' 사업 예산은 정부안 98억원에서 35억원 줄어든 63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