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607억…소외계층 지원·공익 콘텐츠 제작 확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8% 늘어난 2607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확대와 교육 등 공익 목적 프로그램 제작 강화에 사용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2561억원이었던 2022년도 예산보다 46억원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었던 2555억원보다 52억원 늘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은 일반회계에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에 2114억원씩 배정됐다.

항목별로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반 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에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에 260억원(약 3억원 감액)이 편성됐다.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곳은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와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다. 특히 지난해보다 약 25억 증액된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1만5000대에서 2만대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14억원 늘어난 57억원을 배정했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및 품질 향상 사업도 2억원 넘게 증액해 70억원을 편성했다.

37억원 증액된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는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 지원에 56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도 올해보다 2억5000만원이 늘어난 6억원이 배정됐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는 앱마켓·포털·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6억1400만원 확대된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앱마켓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과 디지털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협의회 운영 등에 2022년보다 2억6500만원 늘어난 2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인터넷 방송 등에서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점검을 위한 예산이 5억원 신규 편성됐고, 코로나19 이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보급된 태블릿PC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소프트웨어 배포에도 2억28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을 2억8400만원이 줄였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 등 총 13억2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으로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