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늦춰진 美 IRA 득실 셈법, 배터리 업계 "시간은 벌었지만···"

(워싱턴 로이터=뉴스1) 한병찬 기자 =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배터리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백악관은 인프라법에 근거해 배터리 원료 생산에 28억 달러(약 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르면 연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의 세부 규정이 내년 3월 발표될 것으로 미뤄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해득실을 따져볼 시기도 늦춰졌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주요 핵심 소재·부품의 탈중국화라는 큰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번 시간' 동안 공급선 다변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IRA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IRA와 관련해 친환경 차량 중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요건 추진의 방향성은 연내 공개하되 세부 규정 발표를 내년 3월까지 공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물 및 배터리 구성요소에 관한 요구사항은 재무부가 규칙을 발효한 뒤, 즉 내년 3월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친환경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터리 관련해서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 비율이 가치의 50% 이상이어야 3750달러를, 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조립 요건은 해마다 상향돼 2029년 100%를, 핵심광물 요건은 2027년 80% 이상을 맞춰야 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그동안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것은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였다. 명확치 않은 가이드라인 탓에 대응에 한계가 있단 어려움 때문이었다.

가령 조립 비중의 경우 50%의 기준은 현행법상 '가치'(Value)라고만 돼 있어 전체 판매액 기준인지, 배터리 부품이 되는 양·음극재, 전해질 등 각각에 대해서 적용될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핵심광물 관련해서도 '채굴·가공'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될지, 둘 다 충족해야 하는지 명확화가 요구됐고 광물 제련 사업이 환경 및 인건비 문제로 중국에 쏠려 있어 이같은 현실성이 감안돼야 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아울러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단지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았단 이유로 해당 국가로부터 광물 공급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왔다.


미국 정부가 국내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즉답하는 대신 세부 규정 발표를 3개월 미룬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 해석들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재무부 발표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자국 기업들을 차별한다는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새 인센티브 혜택에 대한 상세 지침 제안을 연기했다"며 "재무부는 지난 11월 말 종료된 공개 의견수렴 기간 동안 유럽연합, 한국, 일본 정부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 요청을 포함해 총 800개 이상의 제안들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겠는가"라며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지만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춰진 만큼 배터리 업계가 대비할 시간은 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불확실성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심'엔 부정적이란 견해도 존재한다. IRA에서 '우려국'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우려국에는 현재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제외시킬지, 해당 국가의 '업체'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제외시킬지 또한 현재 명확하지 않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거나 북미 현지 시설을 둬야 한단 조항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국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면서도 "법안 어디에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진출을 막는 문구가 명시된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최근 중국 CATL이 포드와 손잡고 미국 배터리 공장을 추진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중국 배터리 기업도 세액공제 수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미국 배터리 시장이 한국 업체들의 독무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은 한풀 꺾일 수 있단 뜻이다.

세부 지침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낮추고 공급선 다변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방법으로 법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가 설립한 배터리 합작사 얼티엄셀즈는 최근 포스코케미칼로부터 9000억원대 규모 인조흑연 음극재를 6년간 공급방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컴파스 미네랄사와 양극재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밖에도 캐나다, 독일, 호주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과 광물 공급 계약을 맺어 나가는 중이다.

SK온도 지난달 미 FTA 체결 국가인 호주의 리튬 생산기업 SQM과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는 한편 호주, 스위스 기업 등과 손잡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을 활용한 원료 확보 노력도 꾸준히 진행중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측면이기도 하다. 삼성SDI는 현재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대상으로 재활용 파트너사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중이며 대표적 사례가 성일하이텍 지분을 8.81% 보유중인 것이다. 성일하이텍은 현재 북미를 포함한 유럽, 아시아 생산거점 확보도 검토중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IRA의 큰 방향성이 핵심 산업 주요 부품 소재의 탈중국화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세부 지침안 발표가 3개월 늦춰졌더라도 이 기조에 맞춰 종전과 다름없이 대응 전략을 진행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