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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도체 세액공제…'대안 야당'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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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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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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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가 이달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대기업 기준 최대 25%)을 발표하자 야당 의원 상당수가 황당함을 토로한다. 여야는 지난달 24일 관련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불과 10일만에 여야 합의를 넘어서는 정책이 발표되자 정부를 향해 "정기국회 때 뭐했나"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20% △중견기업 8%→25% △중소기업 16%→30%로 높이자고 했다. 민주당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안' 등 현행 기준보다 확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재정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결국 정부안대로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제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야당의 '황당함'은 일견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지점이 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던 정부가 불과 10일만에 입장을 바꾸고도 어떤 설명도 없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액공제 확대안은 법 개정 사안이다. 과반 의석의 야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김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라는 목소리가 무겁게 들리는 이유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가로막히면서 생긴 세수 여유 등이 꼽힌다. 그런데 정책 분야에서 절차상 문제 제기는 장기간 힘을 받기에 한계가 있다. 결국 정책은 지향하는 비전과 향후 성과로 평가 받는다. "대한민국의 생사가 반도체 산업에 달렸다"는 주장은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가 아니라 재계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근거로 한다.

국민 시선은 다시 국회를 향한다. 정부는 일단 이달 중 조특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하며 공을 민주당에게 넘겼다.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면서 해당 분야 세제지원책을 '부자감세'로 바라보는 시각은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주요 정책의 책임을 정부·여당이 지게 하고 향후 성과 여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모호한 '대안 야당'의 길에서 헤매기엔 시간이 없다.

[기자수첩]반도체 세액공제…'대안 야당'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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