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올해 400건으로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올해 총 400건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가 시스템에서 누락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구체적으로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에 등록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2021년 100건 수준이던 합동점검을 지난해 330건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00건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그간 dBrain+와 e나라도움이 정부 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개통한 dBrain+는 76개 기관 135개 시스템과 연계된 디지털 재정 플랫폼으로 하루 평균 13조3000억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 중이다. 일 평균 접속자는 1만9775명에 달한다. 향후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833개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dBrain+을 연계해 부처와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구축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