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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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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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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고 첫발을 내딛는 건설업계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못하다.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문제가 건설업으로 전이되며 자금경색(돈맥경화)이 발생해 우량한 중견·중소건설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대기업까지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비용이 오르다보니 건설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주택·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돼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SOC 예산축소가 더해져 올해 수주물량이 전년 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감소 등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등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이 오히려 건설기업 도산과 연관산업 붕괴로 이어져 복합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금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하는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최근 정부가 세제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의 정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주택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 제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로 수요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대책의 입법절차가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미분양 발생,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자금경색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공공의 미분양주택·민간임대주택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미분양 해소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보증상품 및 정책금융상품 확대 같은 금융지원 정책이 병행된다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면서 현재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공급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수급 불안으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공택지 공급도 지속돼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 시 적격성 평가지표 등 공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능력있는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SOC 투자도 마찬가지다. 적정 수준의 투자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국민 복지와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 유지에 필요하다. 민간의 역량 발휘가 어려운 지금 공공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기이다. 복합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경편성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 경제 회생의 대안을 건설산업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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