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尹대통령, 北도발에 "100배·1000배 때릴 능력" 지시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11.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많은 비용이 드는 '방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공격'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3축 체계(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에서 제일 중요한 건 KMPR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면 신속하게 자체 핵 보유를 할 수도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핵자산을 바탕으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부처에 강조하고 있는대로 국방부와 외교부 역시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에 임하라고도 주문했다.

尹대통령 "자체 핵 보유할 수도…그러나 지금은 한미 공동기획·실행"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교부와 국방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만 약 8000자의 메시지를 쏟아내며 강력한 안보태세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공격할 조짐이 확실할 때 선제적으로 때리고 미사일을 쐈을 때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아무리 정교한 과학기술이라 해도 중간에 100% 막기는 어렵다"며 "이 KMPR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된다고 본다.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이 뭐냐.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11.

일본이 최근 안보문서에서 반격능력 강화를 포함한 것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일본의 대응을)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핵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위협을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인트 플래닝(joint planning, 공동 기획), 조인트 엑시큐션(joint execution, 공동 실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11.

'기업 마인드' 강조…"기획부서 직원이란 생각 가지고"외교부와 국방부의 업무 또한 기업의 관점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미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수만 개의 기업을 봐야 한다"며 "그냥 무기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거는 엄청난 기업이다. 거기에는 국방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도 있을 테고 일반적인 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업도 있고, 저게 기업이 다니는 것이다. F35, F22가 날아다니는 것은 기업이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의 해외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지부"라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외공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부의 대표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정부의 일이라도 국방에 관한 거 또 이런 수출 산업에 관한 거 교육, 문화와 관계되는 어떤 부분이든지 힘을 다해서 뛰어주시고 또 좀 큰 공관에는 다양한 부처가 협업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정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냥 한 몸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이라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나도 그 기업의 기획부서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제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추석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가지며 장병 부모님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022.09.10. *재판매 및 DB 금지

軍 식생활도 언급, 尹대통령 "무엇보다 배식이 좋아야"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군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병사들을 잘 먹여야 된다"며 "나오는 배식이 좋아야 '아, 국가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 잘 먹이고 그리고 대단위 부대보다 소규모로 해서 격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 식사를 잘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점을 국방 관계자들 모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