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신문 때 수사관 실질 참여해야"…경찰청 '수용'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이 참여수사관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수사관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부 훈령 등에 규정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이 제기된 나주경찰서에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관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수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 업무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많은 업무량, 인력 부족 등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판단해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수사관 참여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리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조사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내부 훈령이 없어 신문 시 같은 사무실이나 공간에 있으면 참여한 것으로 본다고 피진정기관이 회신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참여경찰관이 같은 사무실 안에 있었고 조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참여경찰관 입회가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실 구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참여경찰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부 훈령 등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