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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현재진행형 차이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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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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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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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우리나라에대한 무비자 경유 중단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우리나라에대한 무비자 경유 중단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덕분에 오히려 보복조치의 충격이 크지 않다."

중국 정부의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발급 중단조치에 대해 중국에 진출한 중견기업 사이에선 패러독스(역설)로 볼 수 있는 반응이 나온다.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중국에서 촉발된 코로나19(COVID-19)로 전 세계가 비대면 시대에 진입하면서 화상회의가 활성화돼 중국 입국을 고집하지 않아도 현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그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혔다. 값싼 노동력과 넓은 땅은 생산시설의 입지로도 적합해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규제 리스크로 중국의 매력은 반감됐고 급기야 '탈중국' 러시가 이어진다. 구글, 애플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이삿짐을 옮기는 중이다.

한국은 차이나 리스크 예방접종을 일찌감치 맞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양국간 갈등이다. 수년간 중국에 투자해온 기업들은 중국의 융단폭격식 보복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사드 부지를 내줬다는 이유로 롯데그룹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고 2조원 넘는 손실을 떠안은 채 중국땅을 떠났다. 중국과 사드 갈등을 겪은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중국 내 사업은 최대한 현지화시키거나 아예 생산기지를 베트남 등으로 올 리스크를 분산했다. 위기 대비의 필요성을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결과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왔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변수는 중국당국의 '관치'와 여론이다. 언론 자유도가 낮은 중국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여론이 쉽게 좌지우지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불매운동으로 표출되곤 한다. 혐한(嫌恨) 감정이 커지면 중국에 진출한 소비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온 수순이다.

조짐은 심상치 않다.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발 외국인을 구별하기 위해 나눠주는 노란색 카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확진자 자가격리시설이 부실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인다. 우리 보건당국이 나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격리시설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을 정도니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패권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내준 미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우리와 상반된다. 미국 역시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항공편을 늘린 게 그 예다. 전략적 우호국을 상대로 한 대처에도 온도차가 있다.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관계 개선 전략을 취하고 있는 호주 역시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 중국 입국자 방역강화 20여개국 중 보복조치를 취한 곳은 우리와 일본 뿐이다. '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대등한 조치'라는 말은 구실인 셈이다.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의 바탕에는 중화사상이 있다. 미국에게는 꺾였지만 우방국인 한국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창이던 2016년 12월, 중국 외교부의 부국장은 우리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땅은 넓지만 속이 좁아 중국(中國)이다'란 주변국의 평가는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올해 초 중국 사업에 긍정적 전망을 내놨던 기업들은 이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차이나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사진=지영호
/사진=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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