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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출산위' 소동과 고통받는 워킹맘·워킹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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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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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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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새해 벽두부터 정치뉴스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장식됐다.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1위'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하면서다. 나 전 의원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헝가리식 대출 탕감 방안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이 이를 반박한 뒤 갈등이 이어졌고 소동은 '해임'으로 종결됐다.

어느 때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언론에 자주 등장했지만 정작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쟁은 없다시피 했다. 나 전 의원의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가 왜 문제인지, 우리 형편에 맞게 응용할 만한 점은 없는지,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거나 언론에 다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수석비서관까지 내세워 나 전 의원을 반박한 의도 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헝가리식 대책'은 연 12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출 탕감의 수단으로 출산이 악용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과 각을 세운 건 이 때문만은 아니다. 나 전 의원이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책을 맡으면서도 당권에 한 발을 걸치며 '자기 정치'를 해왔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나 전 의원은 결국 3개월 만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자신이 제시한 정책의 진정성도 땅에 떨어뜨렸다. 한바탕 소동 속 '정치'만 있을 뿐 '정책'은 남지 않았다.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숙련된 인력들이 육아 때문에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전 출입처에서 알게 된 한 지인(30대 기혼남성)의 말이다. 전세계 메모리 1위 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숙련된 고학력 인재들도 손꼽히는 고연봉을 내려놓을 정도로 육아의 벽은 높다. 이 분 부서에는 육아 때문에 퇴사한 이가 최근에만 2명이며, 본인은 둘째를 원하지만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 삼성이 이런데 일반 기업은 어떨까.

정치권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분은 "서울에 20평 아파트 전세만 5억 이상이다. '4000만원(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대출하고 셋째 출산 시 탕감해준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진심인 윤석열정부의 응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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