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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민국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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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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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역대 정권을 거치며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인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하다. 지방대학은 경쟁력을 잃었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좇아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채택하고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시대 10대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선 나라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가 구축되면 국가경영시스템 대전환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완화되고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분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에서 필요한 일은 지방이 주도하도록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자치재정권 등을 과감하게 이양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시스템의 개편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확대하겠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바꿔나가려고 한다. 수도권 기업, 유턴기업 등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전례 없는 혜택을 부여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이전 시기와 방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전기관이 폐교 등 기존 시가지의 유휴지에 입주하면 원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 비용 절감, 이전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해 지방에서도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획기적인 교육복지 제도를 제공할 계획도 있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자체 실정에 맞게 기획한 교육정책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와 인구유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야 한다. 또 수도권과 대등한 지방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일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투자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혁신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과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선 법령 및 계획, 예산, 조직 등의 기반이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 가장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며, 그 중심에 지방정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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