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시장 대기업 참여제한 10년, 대안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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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제한이 시행된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ICT(정보통신기술) 융합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를 연다.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대기업의 공공 SW 시장 독과점을 제한하고 역량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후 4차 산업혁명 도래,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대기업의 레퍼런스(사업실적)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제도 시행 7년만인 2020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 기업이 50% 이상 투자하는 민간투자형 사업, 긴급 장애대응 등 대기업이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인정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도 했다.

최근 신기술 기반의 대규모 공공 SW 사업이 늘면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례가 늘었고 이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변·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신청 58건 중 29건(50%)이 예외인정을 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도 이달 10일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관련한 업계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ICT 융합포럼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공공SW사업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공정한 SW산업생태계 조성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문증 경상국립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한윤재 SK(주) C&C 부사장, 은윤오 쌍용정보통신 전무, 조미리애 VTW 대표 등 정부와 학계, 업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