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최근 공무원, 그중에서도 MZ세대 젊은 공무원의 민간기업 이직러시가 화제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이른바 핵심부처 젊은 인재들이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일이 많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했고 산업부 소속 한 젊은 사무관은 민간 금융회사로 옮겼다.

이런 민간기업 이직러시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2021년 퇴직공무원 수는 4만4676명이었는데 이 중 5년차 이하 비율은 약 25%(1만1498명)였다. 규모 면에서는 4년 전에 비해 2배 증가(5613명→1만1498명)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3월 수행한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20대의 이직의사를 살펴보면 5급의 경우 긍정응답이 61.7%로 전체 연령 및 직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인사혁신처 조사에서도 20대 공무원의 61.5%, 30대 공무원의 52.7%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직의 인기가 바닥 없이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 이유는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긍심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박봉을 감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몇 가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다. 먼저 국회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는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직업관료의 역할이 축소된다. 중장기 관점에서 미래에 대비하는 결정보다 정치적 입장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지면서 관료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더불어 사정기관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관료들은 더욱 소극적이고 위축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타난다.

다음으로 최근 민간기업 위주의 정책드라이브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된다. 여러 위원회에서 민간기업인과 전문가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지만 일부 위원이 과도하게 사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관료들이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국회, 대통령실이 서울에 소재해 고위관료의 대부분이 서울에 거의 상주하는데 실무관료들은 세종시에 근무해 관료간 의사소통은 물론 신입 관료들에 대한 업무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공직수행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성장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점이다. 관료조직의 특성인 연공서열에 따른 상명하복,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아래 조직의 논리가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막는 경우가 많다. MZ세대 공무원들은 업무수행 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고 관행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지만 실제 한국의 극심한 부처간 갈등과 경쟁은 젊은 공무원의 처신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연공서열로 승진이 결정되는 구조도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 인사혁신처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직사유 1순위는 조직의 경직성이었다.

셋째, 급여수준도 문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지만 기업의 중견관리자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5000만원이 넘지 않는다. 이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없어 경제적 측면에서 공직으로의 유인은 거의 없어졌다.

꿈의 직장으로 불린 공무원 열풍이 사그라지고 있다. 경쟁률은 점차 낮아지고 능력 있는 이들은 민간으로 나간다. 공직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공직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미중갈등, 보호주의 강화, 양극화 심화 등의 주제는 유능하고 양심적인 관료들의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한다. 공직사회를 효율성과 실적기준에 의해 움직이도록 혁신하는 것과 동시에 공직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