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투자와 투기 엉킬 수 있다...강남 규제 해제 계획無"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방문,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한 후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원 장관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이 규제지역 해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정부가 하겠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투기를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2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자칫)강남으로 가서 투자하라는 식의 사인을 국가가 주게 될 수 있다"면서 "강남 등지를 대상으로 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투자와 투기가 엉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값이 내린 실거주 주택이 있음에도 미분양이 넘친다거나, 청약이 당첨돼도 대출에 묶여 집을 사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하락의 요인은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의 어려움 때문"이라면서 "수요가 급한 이들 외에는 현재 상황을 관망하는 경향이 커, 일부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당장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21개 구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