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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글에 상대 '반독점 소송 제기…"온라인 광고 사업 떼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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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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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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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첫 반독점 소송…구글 "승자·패자 가르는 잘못된 주장" 반박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미국 법무부가 구글(모기업 알파벳)을 상대로 두 번째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디지털 광고 관련 회사를 떼 낼 것을 요구했다.

24일(현지시간) CNBC·워싱턴포스트(WP)·CNN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지니아 등 미 8개 주도 참여했다.

이번 제소는 미 연방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반독점법 소송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는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체제였던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는 구글이 배타적 합의를 통한 독점력 남용으로 경쟁사들의 디지털 광고 기술 사용을 차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는 디지털 시장의 진입 장벽을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높였고, 주요 경쟁자들이 광고 기술 시장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적 경쟁자들이 시장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반경쟁적 합병을 통해 경쟁사들을 흡수하고, 게시자와 광고주에 자사 디지털 광고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를 포함한 광고 관리 플랫폼의 강제 매각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구글이 관련 소송을 피하고자 광고 사업 부문을 모기업이 알파벳 산하 분리 법인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구글은 검색·유튜브·네트워크 광고 등 광고 사업에서 545억 달러(약 67조5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법무부의 소송 소식에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2.5% 추락하며 장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가는 1.98% 하락한 99.21달러다.

/사진=구글
/사진=구글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5년간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웹사이트, 퍼블리셔 등의 광고 수익은 줄고 마케터의 광고 비용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히 미 육군을 지목하며 연방정부 구글의 독점에 따른 피해자가 됐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구글 온라인 광고에 1억 달러(1240억원)를 사용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임원조차 회사의 독점 행위를 지적했다고 한다. 이 임원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에 대해 "골드만삭스, 씨티은행이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부문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려는 시도"라며 "법무부는 혁신을 늦추고,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갈런드 장관은 "우리는 승자나 패자가 아닌, 독점방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선택한다"고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난해 연방법원이 텍사스주 주도로 진행된 구글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텍사스주 등 10개 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2017년 페이스북과 공모해 디지털 광고 경매를 조작하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불법적인 합의 맺어 경쟁을 저해했다며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을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미국 빅테크 기업의 권력에 도전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주요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1980년대 벨 텔레콤 시스템 해체 이후 주요 기업의 해체를 요구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 최대 이동통신사인 AT&T는 1984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7개 업체로 강제 분할됐다.


*미국 정부가 구글 디지털 광고 사업부 분할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추가 수정했습니다(25일 오후 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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