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보조지표 만든다…의무지출·이자비용 모니터링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23.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비용 등을 재정 건전성 보조지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SFMF) 구축에 나선다.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앞두고 보다 정밀하게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조지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조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50 재정비전' 발표시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보다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에 나서는 것은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현행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지표 등으로 살피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가 올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부문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원인을 찾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한 것을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을 앞두고 있어 재정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는 보조지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나 세부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 보조지표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비용 등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 규모가 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기 어려워 재정운용에 상수가 된다.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41조8000억원에서 2026년 405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53.5%에서 55.6%로 2.1%포인트 상승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의무지출 중 하나로 국가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다. 올해 국채 이자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해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가 자산 매각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반면 적자성 채무는 세금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원에서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비중은 63.6%에서 64.5%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