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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된 남산 고도 제한, 완화 방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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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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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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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용역 진행…"경관 유지, 재산권 피해 최소화"

서울 중구 내 남산 고도지구/사진=중구
서울 중구 내 남산 고도지구/사진=중구
서울 중구청이 남산 경관은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구청은 최근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8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중구 15개 동 중 회현동과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이 속한다. 고도제한은 구역별로 12m에서 20m까지다.

중구청은 30년 가까이 남산 고도제한이 존속하면서 남산자락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고도지구 내 건물의 약 90%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지난 건물은 60%에 달한다.

같은 도로 또는 사거리에 있지만 고도지구인 탓에 인접 구역과 건축물 높이 차이가 크게는 6배에 달하고 노후 주택 개선 목적의 공공사업 공모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중구는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남산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완화안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면밀한 구역별 경관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높이를 다시 도출해 획일화돼 있는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개선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미 철거된 고가도로를 고도제한 근거로 삼고 있거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자연경관지구까지 2~3중으로 묶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찾아내 조정하고 고도지구 내 시범지구를 선정해 다양한 주민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구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고도제한에 대한 시의 입장이 규제 일변도에서 효율적인 관리로 전환되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재정비 결과에 따라 단계적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용역과 별도로 설문조사, 주민 토론회,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등 대대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선다. 전면 완화가 아닌 지형 특성에 맞춘 합리적 부분 완화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면서 사회적 설득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주변이 슬럼화되면 결국엔 남산 가치도 하락하는 것"이라며 "고도제한의 전체적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완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최대한 발굴해 실효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완화안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남산과 어우러진 중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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