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2억' 비영리단체 보조금 점검…고용부 "위법시 최대 5배"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간 2342억원 규모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5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2342억원 규모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1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하며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신고센터)을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한 신고(제보)도 받는다.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42억' 비영리단체 보조금 점검…고용부 "위법시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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