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조합원과 거래하지마"...공정위, '건설노조 갑질' 제재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부산·대구·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벌인 불공정거래혐의 9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거래거절 강요 혐의 등 9건에 대해 잠정적인 제재 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경쟁당국은 각 지방사무소가 조사한 △부산지방사무소 6건 △대구지방사무소 2건 △대전지방사무소 1건 등을 이르면 3월 중으로 소회의(법원 1심 기능)에 올려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전원회의 일정의 지정은 참석 가능 여부 등 피심인 측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다.

이 가운데 부산지방사무소가 조사한 건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조합원인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막은 혐의다. 이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에서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사 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김해 율하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산 부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관할 지역 건설 현장에서 다른 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 현장에서의 비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혐의도 적발됐다.

대구지방사무소는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살수차 등 기계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 후 건설회사 등에 공문으로 통지한 담합 행위 등 2건, 대전지방사무소는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의 불공정거래 혐의 1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혐의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내 건설 현장 관련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토부에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 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레미콘 운송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1억원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2008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의 소속 지회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 바 있다"며 "정부가 건설노조를 갑작스레 사업자단체로 본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지난 정부부터 시작됐고, 조사된 혐의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