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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없어" 초등학교도 문 닫았다…'학령인구 절벽' 곳곳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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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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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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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에 교육현장 곳곳서 부작용 현실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학교가 원격수업을 실시해 교실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학교가 원격수업을 실시해 교실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 차원의 과제로 떠오른 '인구절벽' 부작용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초1부터 고3까지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20여년 전 예고됐던 저출산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 수도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엔 초등학교 입학생 수도 처음으로 40만명선이 무너질 것이란 비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모세대 수능열기 어디로…사라지는 새내기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지점은 대학입시다. 최근 치러진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지원자 '제로(0)' 사태가 벌어지는 등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난항을 겪었는데, 이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게 입시업계의 진단이다. 올해 수험생 수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일부 대학에선 24학번 새내기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내놓은 학생 수 추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은 41만5502명에서 41만9357명 사이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수능(44만7669명)보다도 3만명 가량 줄어든 규모로, 예측대로라면 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고3 현역만 떼놓고 보면 응시자 수는 고작 28만명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는 이미 20여년 전 예견된 결과다. 2005년이 2000년대 가장 출생아 수가 적었던 해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4만여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단 2년 만인 2002년(49만6911명) 40만명대로 급감하며 저출산 위기 신호탄을 쐈는데, 이 중에서도 올해 수험생이 된 2005년생이 43만8707명으로 가장 적었다.

2005년생이 입시시장에 진입하면서 우스갯소리 같았던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도 현실이 되고 있다. 전국 대학 정원과 수험생 수의 간극이 확연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선발인원은 51만884명이다. 수능 예상 응시생보다 10만명이 많은 셈이다. 수시모집 등을 다 합쳐도 4만명 가량의 대입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사립대 비율이 85%에 달하고,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3%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부 대학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해지는 셈이다. 교육당국이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한계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대학들이 학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선제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초1 38만명…서울 초등학교도 문 닫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남초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된 가운데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생이 아빠 손을 꼭 잡고 학교 강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1.04.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남초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된 가운데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생이 아빠 손을 꼭 잡고 학교 강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1.04.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 밑으로 떨어진 201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9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수는 37만9373명으로 40만명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서울마저 초등학교 신입생이 6만6324명으로 사상 첫 6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신입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는 28만5563명으로 3년 만에 30만명선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2018년 다음해인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하는 해다. 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입하는 2029년이 되면 전국 초등학생 수는 170만명으로 올해보다 34%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학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위기도 커지고 있다. 농촌에서만 보였던 폐교가 도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로 개교 40주년을 맞은 서울 광진구 화양초는 지난 12일 마지막 졸업생을 끝으로 인근 초교와 통합된다. 서울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폐교되는 서울 도봉고도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적정 학교규모와 학사운영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현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교육연구실장은 '인구감소 대비 지역별 인구추계 기반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 연구에서 "2000년 모든 학교급에서 30~40명에 달하던 학급당 학생 수가 2040년엔 12~15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현행 대규모 학교 중심의 학교 신설 기준이나 학교 운영 모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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