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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에서도 도수치료"…내 실손 또 오르게 한 '주범' 이번엔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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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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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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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에서도 도수치료"…내 실손 또 오르게 한 '주범' 이번엔 잡힐까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료가 올해도 평균 8.9% 인상돼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보험금 누수의 주요인으로 비급여 진료·치료 항목 과잉진료가 지목되는 가운데 실손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많은 도수치료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예년에 비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도수치료로만 실손보험금 1.4조 지급 추정…비급여 보험금 지급 크게↑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에 지급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은 1조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전체 지급 금액 중 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18년 6389억원이었던 손보사 도수치료 지급 실손보험금은 2019년 7939억원, 2020년 1조51억원, 2021년 1조1319억원으로 연평균 21% 폭증했다. 수많은 비급여 진료·치료 중 단일 항목이 전체 실손보험금의 10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 4조3148억원, 2031년엔 16조원이 넘는 실손보험료가 손보사에서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추정이다.

과거에 많이 팔린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횟수와 범위 제한을 두지 않은 점도 과잉진료를 양산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외상이나 질환이 없음에도 5년간 576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1억4000만원을 청구한 환자와 소아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신청한 70대 노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하지정맥류,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의 비급여 치료 보험금 지급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당국도 과잉진료 관리 강화키로…"금융+보건 당국 힘 합치길"


보험업계는 올해 이같은 비급여 과잉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장기간 꾸준히 팔리는 물건)'들이 줄어들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왔으나 과잉진료 주체인 병·의원을 점검해야 할 보건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올해는 보건당국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가 급여에도 풍선효과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과 함께 지난해 대표 과잉진료로 부상한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을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별 특성에 따른 가격 비교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 누수의 골칫거리인 대표 과잉진료들이 정상화 됐으면 한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각각 대책을 발표하기 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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