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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법안 210건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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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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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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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사진=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사진=뉴스1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성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법률 등 올해 총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 계획을 종합해 수립한다. 정부입법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된다.

올해 계획된 정부입법안을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으로 파악됐다. 법률안 제출시기는 임시국회(1~8월, 12월)가 117건(55.7%)이며, 정기국회(9~11월)가 93건(44.3%)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25건) 국가보훈처(24건) 해양수산부(19건) 법무부(12건) 국방부·고용노동부(각 11건) 등 순이었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 주요 정책이 담긴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5월 국회에 제출된다.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입법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각 부처가 주요 정책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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