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의무도 조정될까…내일 'WHO 회의' 주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가 3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3.01.24.

오는 27일 열리는 WHO(세계보건기구) 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격리의무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당국에선 다음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격리의무 조정 논의도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WHO 비상사태 해제, 국내 위기 단계 하향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기간은 지난 3년간 두 차례 단축됐다.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 10일로 단축됐고, 작년 1월 7일로 줄었다. 작년부터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리기간을 3일로 줄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최근에는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보유했단 연구결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등이 더해지면서 격리의무 조정에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주 "한국도 1단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격리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격리의무 조정 논의는 자연스런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이미 두 가지 논의 조건을 제시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리 의무 조정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WHO의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가 주목된다. WHO는 분기마다 해당 회의 열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비상사태 해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당국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다. WHO는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6월 방역당국이 설정해둔 기준을 충족했는지도 중요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당시 방역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50~100명 이하)와 △치명률(0.05~0.1%)이었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 △초과 사망(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 △변이 바이러스(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 △의료체계 대응 역량(주간 위험도 평가결과 4주 이상 낮음)이다.

당시 당국은 격리의무 7일 유지 시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 유지 시보다 8.3배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는 결과도 받았다. 이에 작년 6월엔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