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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가 급등 먹튀…거래소, 지난해 부정거래 10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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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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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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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사진=임종철
#. 한국 증시에 상장된 A사는 최대주주가 경영권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취소 정보를 사전에 알고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도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을 취했다.

B사는 기업의 인수합병(M&A)와 대규모 자금조달 성공 등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이후 취득한 지분을 시장에 대량매각해 대량 이득을 취하는 한편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을 줬다.

한국거래소가 밝혀낸 지난해 주요 불공정거래 심리 사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혐의는 유형별로 미공개정보 이용사건(56건), 부정거래(22건), 시세조정(18건) 등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경우 무자본 M&A, 각종 케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2021년 보다 12건 늘어났다.

올해 부정거래 중에선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이 많았다. 지난해 부정거래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4건이었으나 올해 16건으로 늘었다.

투자조합이 관여한 불공정거래는 불공정거래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하는 걸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분인수→자금조달→주가부양→차익실현'의 과정에서 투자조합은 각 단계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도모한다.

아울러 지난해 불공정거래 관련해 통보한 혐의자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재차 반복하거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혐의 통보는 코스닥시장에 집중됐다. 105건 중 78건(74.3%)이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했다. 코스피는 22건(21%), 코넥스는 5건(4.7%)에 그쳤다.

거래소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 하에 사회적 이슈, 중대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새롭게 열어 상장회사와 임직원들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익명성을 악용해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초단기 시세조종,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입증을 강화하고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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