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특수고용직 육아휴직 적용 검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별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다. 또 학습지 방문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세부과제가 담겼다.

특히 2021년 실시한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 국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28.4%)'을 꼽은 것과 관련해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크다"며 "2021년 기준 31.1%였다"고 강조했다.
성별근로공시제 본격 추진…경력단절 여성 사례 관리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뉴시스

여가부는 우선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또 출산과 양육,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경력설계, 코칭·멘토링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며,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인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해 45.1%이던 참여율은 2025년 60%까지 늘리고, 프로그램 수도 지난해 17만2644개에서 2025년 20만개까지 확대한다.


맞벌이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지난해 연 840시간에서 올해 960시간까지 늘리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폭력 신고자 '불이익처분 금지의무'…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성폭력,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간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미제출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인권·환경 등의 학습주제에 맞춘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체육활동 등 교과 외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남녀 갈등 현황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주요 공공분야 내 성별 참여가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 내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양성평등정책 연계 활성화를 통해 정책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적 구성, 문화·의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문화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양성평등정책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시행계획과 국가성평등지수 취약분야 관리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