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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0만원...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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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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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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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최근 몇년간 인상요인 있었지만 억제…가격 현실화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 노력"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노인 질환자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기존 '9000원에서 3만6000원'에서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원인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또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최 수석은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이 전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요금이 폭등했다. 각 나라들은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건 국민 부담이다.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 구조, 사용 효용성 등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가 정부의 관심"이라며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에 대해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별도로 할인을 해줄 것"이라며 "할인 대상엔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더 넓은 범위의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며 "추가로 대상을 늘리는 건 효과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내년 겨울 난방비를 묻는 질문엔 "올해 1분기 가스 요금은 동결했다"며 "2분기 예상은 아직 이르고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부담을 간과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최 수석은 "이 의사결정 (배경은) 최근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게 언론에 보도됐고, 기사를 보고 고민하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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