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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빼고 4인 최대 100만원"…이재명표 '지원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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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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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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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 "오늘 정부에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및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소득별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주자는 취지다.

이 대표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확대·개편하는 취지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 '횡재세'도 검토할 수 있다고 재차 거론했다.



소득하위 30%, 4인 기준 100만원…이재명표 '에너지 지원금'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더 깊이 얘기할 것 없다.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기간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의 '난방비 버전'이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경우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 △30~60%의 경우 1인당 15만원, 4인 기준 60만원 △60~80%의 경우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40만원 등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 서민과 중산층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 깊이 얘기할 것 없다…국민 고통 말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날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5조원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당시 이 대표는 핀셋 물가지원금 외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한국형 PPP) 도입(12조원)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4조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1조원) △매입 임대 대폭 확대(5조원) △PF(프로젝트파이낸스)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더 깊이 얘기할 것 없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나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문제들을 스스로 책임이 아니라 남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지가 중요하다"며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진 못했다. 그러나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횡재세' 또 언급…이재명 "부담금 부과 검토해야"



이 대표는 또 재원 마련 방안으로 횡재세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선 전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유사들이 고유가 상황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으나 고통 분담은 없는 상황"이라며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의 초과 이익은 고통 부담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으로 쓰는 것도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8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 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 등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석유사업법 취지대로) 여전히 하지 않는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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