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난방비 폭탄? 文 포퓰리즘 탓"...'저소득층 바우처'로 역풍 차단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 쓰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올겨울 최강 한파에 이어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난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한 '난방비 폭탄'을 두고 '전 정권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흉흉한 민심의 시선을 집권 여당을 향해 돌리자 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이슈가 혹시라도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與 지도부 "난방비 폭탄 원인은 세계적 현상"이지만..."野 '폭탄 돌리기'에 당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 "사실은 그 원인을 따지자면 세계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러시아 전쟁 여파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상승했다"면서 △영국 318% △독일 292% △미국 218% 등 주요국의 주택용 가스 요금(2021년1월~2022년 10월 기준) 상승분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불과 38.5%만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겨우 12% 인상하는데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가스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10배 이상 원가가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가스를 사놓았다가 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한국가스공사가 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공공기관 부실경영으로까지 전 정부 책임론을 확산시켰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폭탄돌리기를 던져놓고 마치 잘못이 없는 양 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국민들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문 정부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난방비 폭탄) 대책에 고심하고 있고 곧 당정 정책 협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한다"며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절기와 하절기를 통틀어 1인 가구 기준 연간 19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단가가 현 수준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당정 열고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대통령실도 "국민 부담 최소화 노력"

이날 성일종 정책위원회의장은 비대위회의에서 "현 집권당으로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이에 대한 순차적 가격인상 등에 대비하지 못한 전 정부의 실책"이라고 항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50%이상 인상했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50%이상으로 늘렸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이미 작년말에 인상했다"고 일일이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겨울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더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며 당정을 앞두고 관계 부처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이 비대위를 연 비슷한 시간대에 대통령실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발을 맞췄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난방비 폭탄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