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에도 시장은 냉담하다. 현장에선 지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함께 서울시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폭락을 경험했던 송파구 아파트값은 직전보다 소폭 오른 금액에 거래가 이뤄지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였다. 그러자 서울시에서는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며 해제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는데,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당국과 시장의 규제 완화 줄다리기를 살펴봤다.

▶조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성준입니다. 지난 1월 3일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하루 전날 저희 머니투데이를 통해 서울시에서도 규제 완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만기 도래에 맞춰 순차적으로 구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실거주의무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되면 거래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에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완화될 규제로 인한 미래와 변모할 시장 분위기까지 부릿지가 알아봤습니다.
매물은 거두고, 내린 가격 다시 올릴 준비…"문의 부쩍 늘었다"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와 함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완화책은 수도권에 남아있던 규제를 대폭 해소해 침체한 분양 시장의 숨통을 트이고 막힌 자금 흐름을 뚫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규제지역과 분상제 적용 지역 대거 해제, 전매제한과 중도금대출 등은 신축 아파트에 혜택이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의 구축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서울시가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순차적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죠. 이로 인해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도래하는 지역은 목동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입니다.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오는 6월 22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 외 강남과 서초 등 지역은 내년 5월 30일이고요. 이 만료 시점에 따라 재지정을 하지 않는 식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규제 완화의 골자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소식에 시장에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잠실 '엘리트'로 불리는 단지 중 하나인 잠실 엘스 아파트에서는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전용 84㎡ 매물은 20억 이하에서는 다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요자들도 잠실 대장 아파트가 20억보다 낮은 급매물을 매수한 것이었죠. 저층에서는 18억7000만원까지도 등장했었는데요.

1월 3일 전까지만 해도 18억원대에 거래하려던 집주인은 규제 완화와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전해지자 이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점쳐진 만큼 당장 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편 서울시는 머니투데이 보도 이후 토허제 해제에 대해서 신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촬영 김이진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인 신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