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재건 앞두고…심사평가원 임원 물갈이 돌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요양급여를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주요 임원진의 대폭 교체가 예고됐다. 신임 원장 공모 절차가 시작됐으며 현재 공석인 기획이사와 감사 자리를 맡을 인물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개발이사와 업무이사의 임기도 끝난 상태다.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당 정책을 추진할 심평원의 주요 임원 진용이 새로 구성되는 셈이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3일까지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중이다.


현재 김선민 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되는데 따른 절차다. 심평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연임 가능성은 낮다는게 보건의료계 중론이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이번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나는게 기정사실이라는 것.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수와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 등 복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윤석렬 정부의 인수위원회 시절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설계한 의료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인물이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신임 원장의 자격요건이다.

기획이사와 감사는 공석이다. 지난해부터 공모절차가 진행됐지만 해가 바뀌어서도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획이사와 감사의 역할을 감안하면 두 자리의 공모도 신임 원장 공모절차와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이사는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심평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 업무도 관장한다. 감사는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조직 윤리를 챙긴다.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다.


올해 초로 임기가 끝난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자리도 곧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않아 기존 임원이 공백을 막기 위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개발이사는 정부 정책의 위탁 수행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이사는 심평원 본래 역할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 두 자리는 통상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원장 이하 총 6개의 조직이 있는데 이 가운데 원장은 물론 각 조직을 이끄는 감사, 기획이사, 개발이사, 업무이사 4명의 교체도 조만간 이뤄지는 셈이다.

이같은 대규모 임원 물갈이는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개혁 정책 본격화와 맞물린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두 정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 급여의 심사와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기준도 개발하는 심사평가원이 관여된 정책이다.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서는 공공정책 수가 도입과 필수의료 발굴이 핵심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과 조직 개편 등 심평원 내부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아무래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