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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수출 용사' 中企, 조연→주연으로…'27년까지 수출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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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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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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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며 수출에 기여한 간접수출 기업을 수출 주역으로 육성한다. 또 현재 약 40%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을 2027년까지 5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채택한 전략은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 육성 △디지털 분야 신시장 확대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등이다.

이를 통해 수출 다변화는 물론 강한 중소기업으로 키우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간접 수출기업에 인센티브·정부포상 신설…내수기업 수출기업화에 최대 1억원 지원


자료=중기부 제공
자료=중기부 제공

중기부는 우선 간접수출 기업이 수출에 크게 기여하는데도 지원사업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간접수출이 그 경제 기여도를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접수출 확인서 발급 인센티브와 정부 포상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간접수출 확인서 발급 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중소기업이 간접수출액을 인정받기 위해선 원청 대기업 등 구매기업의 구매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유인이 없어 구매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단 취지다.

특히 수출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등 주요 수출지원 정책에서 간접수출을 직접수출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기존엔 간접 수출액은 수출액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가점만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간접 수출액을 직접 수출액과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수기업 세계로 10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간접수출 기업 중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내수 강소기업에겐 수출바우처의 3분의 1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배정해 수출마케팅·디자인·통번역 등 13개 서비스 지원에 최대 1억원까지 투입한다.

또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자동으로 지원한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선 수출바우처 외에도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나아가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해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온라인 수출 확대 1억원 지원…수출금융 약 18조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기부는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이같이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콘텐츠 및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도 도입해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을 수출정책에 우대하는 등 미래 유망 수출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선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한다.

환율변동 등 급격한 위기 상황 대응차원에서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조8000만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K팝 한류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POP with K-BRAND' 행사와 최근 한류가 확산 중인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 in 두바이', 민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K브랜드 엑스포' 등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전 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 대응해 기업 수요가 많은 CE(유럽), NMPA(중국), FDA(미국)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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