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생산 위해 모든 데이터 개방·공유"…정부, AI 일상화 시동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에 나선다. 신뢰도를 갖춘 민간·공공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내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돌봄과 사회문제 해결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하고, 정부가 보유한 고용 데이터와 인구·기업 통계 등을 대폭 공개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할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민간·공공 데이터 쉽게 검색하는 'One-윈도우' 구축 정부는 우선 산업수요와 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연내 구축하고, 연구 데이터의 공유 기반 마련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하기로 했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기존의 행정뿐 아니라 입법 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를 강화해 개방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이 협력해 고령화 등 미래 이슈 데이터를 수집·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한다. 민간·공공 데이터의 손쉬운 검색과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One-윈도우'를 올해 구축하고,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 표준화 맵'을 마련한다.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00개까지 늘리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키우며, 2027년 데이터 시장을 50조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민간 전문가·기업 양성에 나선다. 마이데이터 전송방식의 표준화, 거대 플랫폼 보유 데이터의 공정 접근 원칙 마련, 신AI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한다.


데이터 산업의 기초체력인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4년 내 800곳가량 늘리고, 데이터 과학 대학원을 현재 5개에서 2025년 10개로 늘리며,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 양성 MBA를 5곳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데이터 문제해결은행'을 도입해 5년간 1만건의 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AI 10대 프로젝트에 7129억원 투입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개별 부처도 저마다의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AI를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올해 약 7129억원을 투입한다.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공공병원 의료 AI 등 과제를 통한 '전국민 AI 일상화'가 대표 과제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를 개발하고,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AI에 2655억원을 투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AI 연구를 위한 AI 연구센터를 내년까지 대학에 구축한다. 아울러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AI 서비스를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고용행정데이터 확대 개방…맞춤형 '통계등록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를 개방해 노동시장 현안의 정책연구를 촉진한다. 기존 통계는 광역시도와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이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산업 소분류 수준까지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한다.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도 개방해 세부 업종별 일자리 이동과 보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 특화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 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와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 대상 '청년통계등록부'를 차례로 제공한다. 아울러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세부 추진 방안을 별도 안건으로 심의·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책추진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