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난방비 쇼크에 "가스 사용량 2배 늘어…추가인상 불가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트타워 에너지 통합관리센터를 방문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난방비 폭탄' 논란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은 한국이 제일 적게 올랐다"며 "역대급 한파로 가스 사용량이 2배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9조원 규모의 미수금 해결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전체적으로 가스요금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제일 적다"며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인데,최근 우리가 수입하는 가스요금이 엄청 올랐다"며 "결정적인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제 가스가격 변동폭을 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전쟁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2월 말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며 지난해 9월 가격이 피크를 쳤다"고 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정부 때 이미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가스요금을 올렸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마다 시스템이나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란 이름으로 (적자) 부담을 떠안으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다가) 결국 지난해 4·5·7·10월 4번 요금을 인상하면서 38% 정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스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한 것에 대해 "통계를 보니 지난달과 이달 가스요금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며 "요금에 변화가 없더라도 11월과 12월 단순히 민수용 사용량 만으로도 (요금이) 2배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미수금 약 9조원을 없애기 위한 추가 요금 인상 계획도 밝혔다. 박 차관은 "가스공사 미수금을 1~2년 내에 정리하기 어려워서 2026년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MB정부 때, 당시에도 가스요금이 40~50% 오르면서 미수금이 5조원 정도 생겼다"며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미수금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2025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 2026년 마지막 해에 갑자기 몰아서 할 수는 없다"며 "그 때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살피며 가야 하므로 우선 1분기에는 동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정당국과 협의하며 요금에 반영하고, 경제적인 충격, 소비자 충격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과 동시에 에너지 취약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박 차관은 "한파에 취약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있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고 등유 바우처나 연탄쿠폰 지원을 늘렸다"며"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폭염이나 한파가 다가오고 있어, 돌아올 여름과 겨울도 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