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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원천스토리 지켜야"..웹툰·웹소설 저작권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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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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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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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툰·웹소설IP 불법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 시스템 구축…창작자 정책설명회 통해 소통 강화

드라마화된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 /사진제공=JTBC, 네이버웹툰
드라마화된 웹소설 재벌집 막내아들. /사진제공=JTBC, 네이버웹툰
'재벌집 막내아들'을 비롯해 웹소설, 웹툰 IP(지식재산권)이 드라마로 제작돼 성공을 거두는 등 원천스토리가 K콘텐츠 외연 확장을 이끌면서 창작자와 IP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하게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중점 보호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포함하고, 창작자들과 소통해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30일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웹소설 주요 소비층인 청년층을 대변하는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웹툰과 웹소설은 K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필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웹툰 시장규모는 2020년 1조538억원에서 2021년 1조566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2020년 7415억원 수준이던 웹소설 시장규모도 지난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장 성장세가 가팔라질수록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도 다양해지는 등 피해도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웹소설, 웹툰 분야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 보호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 또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웹하드, 토렌트에 국한됐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 웹툰까지 확대하고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COPY112)의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를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창작자와 출판사 등 참석자에게 배포해 저작권 보호 인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출판콘텐츠 다중활용(OSMU) 지원(출판진흥원)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사업(콘진원) 등 웹소설 분야에 대한 당국의 지원정책도 소개해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소설·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엔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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