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 한국 인권 실태 점검..."사형제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김진석 기자
정경훈 기자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2023년 1월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이 진행됐다. /사진=법무부 제공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 회원국들의 한국 정부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이 사형제 폐지 등을 인권보호 의제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는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2시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진행됐다. 정부대표단에는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수석대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맡았다.

UPR은 약 4년 반을 주기로 유엔 회원 193개국이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후 올해로 4회차에 접어들었다.

이 차관은 이날 2017년 3차 심의 때보다 개선된 한국의 인권 보호 증진 상황과 정책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발언을 청취했다.

회원국들은 사형제 폐지를 포함해 △차별금지법 제정 △북한이탈주민 인권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등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의제를 제시했다. 특히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호주,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슬로바키아 등 여러 회원국들이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점검 당시 권고된 사항 중 정부가 이행을 마친 사안을 언급하며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등이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과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점을 꼽았다.

이날 이 차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며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PR 심의 결과는 다음달 1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채택돼 실무그룹 보고서에 반영된다. 각국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긴 '최종보고서'는 제53차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