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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비동의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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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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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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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검토를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만으로도 강간이 성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 것과 차이납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그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개념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성관계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여성이 "동의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꿔버리면, 남성이 졸지에 무고한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 개념이 남성에 불리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확실한 반대의사 표현'을 중시하는 만큼, 남성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가부가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이런 논쟁적인 법 추진을 공론화하자 법무부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법무부는 해당일 입장문을 통해 "소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죠. 이에 여가부는 곧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물러섰습니다. 철회는 단 9시간만에 이뤄졌습니다.

'비동의 간음죄'의 불똥은 '여가부 폐지론'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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